건강보험료, 상위 10%가 하위 10%의 37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의 진실과 쟁점: 왜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37배를 낼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통계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위 10%의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하위 10% 가입자에 비해 무려 37배나 많은 보험료를 낸다는 소식이었죠. 이 사실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며,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왜 이렇게 큰 격차가 생기는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과 개선 방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가 하위 10%의 3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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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냅니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약 7%대이며, 이 비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이 높을수록, 즉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좀 더 복잡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물 등 다양한 재산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가면서,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한 누진구조를 따르고 있어서, 고소득자나 고재산 보유자가 보험료 부담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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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했을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 상위 10% 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74만 원
• 하위 10%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약 4만7천 원

이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무려 37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내는 보험료’의 격차이지, ‘받는 의료 서비스’나 ‘급여 혜택’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을 경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동일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즉,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며, 보험료 납부와 의료혜택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 즉 **“소득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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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격차에 대한 사회적 논쟁

건강보험료, 상위 10%가 하위 10%의 37배

◼ 찬성 입장

• 사회적 연대와 책임 구현: 건강보험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연대의 제도입니다.
• 능력에 따른 부담: 고소득자는 더 많은 능력이 있으니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사회 안정성 기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반대 입장

• 지역가입자의 부담 불균형: 재산까지 포함하는 산정 방식이 과도한 부담을 불러옵니다.
•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 불공평합니다.
• 의료 서비스는 동일한데 보험료만 차이가 큰 것은 불합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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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방향은?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제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 은퇴 고령층 문제: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사례.
  •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소득 변동이 크고 신고가 부정확해 형평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문제: 이들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 접근성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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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정리해보자면…

✔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한 민간 보험이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로,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보장하는 연대와 책임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무조건 더 많이 걷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자유주의적 가치와 충돌할 우려가 큽니다.

즉, ‘얼마까지가 정당한 부담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벗어나면 정의의 이름으로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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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자원에 기대 무상복지와 과도한 세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국가 재정이 붕괴되고 고소득층이 해외로 이탈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남은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과 혼란에 빠졌죠.

이 사례는 복지 정책이 성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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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삶과 밀접한 제도입니다.
이번 ‘상위 10% 보험료 37배’ 이슈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부담이 지나치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형평성이 무너지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복지와 연대,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과도하게 앞서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무조건 더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그 기여가 자발적이고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제도도, 사회도 오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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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내 보험료, 급여 내역, 납부 기록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